원고에게, 피고 성지건설 주식회사는 33,000,000원 및...

가. 피고 성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지건설’이라 한다)는 동부건설 주식회사, 정우개발 주식회사, 화성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경남 거창군 및 함안군 일대의 ‘합천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를 도급받아 2011. 6. 30. 그 중 ‘삼가하수처리구역 및 6개 마을 하수도 관로공사’를 피고 한울컨설턴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울’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경남 거창군 및 합천군 일대에서 아래와 같은 도로포장공사를 각 시행하여 완료하였다.

1) 거창군 남하 일대 도로포장공사(이하 ‘거창군 공사’라 한다

) ① 공사현장 : 거창군 남하, 고학, 우양, 위천, 노현, 도평, 무촌, 용산, 가북, 월성마을, 지산마을 ② 공사기간 : 2011. 11. 9.부터 2011. 12. 12.까지 ③ 공사내역 : 노면절삭, 기계 및 인력 포장 공사 ④ 공사대금 : 3,300만 원(부가세 별도) 2) 합천군 삼가 일대 도로포장공사(이하 ‘합천군 공사’라 한다) ① 공사현장 : 합천군 삼가, 계산마을 ② 공사기간 : 2011. 10. 21.부터 2011. 12. 27.까지 ③ 공사내역 : 노면절삭, 기계 및 인력 포장 공사 ④ 공사대금 : 4,653만 원(부가세 별도)

다. 원고는 2012. 4. 4. D로부터 합천군 공사에 관한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7, 9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가 제3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B, A,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성지건설의 E인 B으로부터 거창군 공사의 시공을 요청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성지건설은 거창군 공사에 관한 하도급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3,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