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B, C, D은 함께 2013. 4. 6. 02: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가게에서 B와 위 가게 손님이었던 G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말다툼이 벌어지자 화가 나 G 및 그 일행인 피고인, H을 뒤따라가 같은 날 02:20경 I 부근에서, B가 먼저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고, 그 옆에 있던 D이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 C, D이 G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과 H, G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H, G이 C, B,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무릎으로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과 공동하여 피해자 C(남,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염좌 등을, 피해자 B(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D(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H, G, J의 각 대질진술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