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에 달려 있는 모자를 당기고 피해자를 팔로 밀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칠 것처럼 앞으로 미는 행위를 하여 자신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폭행 및 재물은닉 각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그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고, 그 후 재차 피고인이 피해자를 뺨을 때리고 넘어뜨렸는데 그때 피해자의 휴대폰이 떨어지자,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자신의 차로 가서 운전해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목격자인 D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당시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2015. 10. 27. 22:06:49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가는 장면, 같은 날 22:07:50경 피해자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장면, 같은 날 22:08경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넘버를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화면이 켜진 상태로 떨어졌으며 잠시 후 위 밝은 색으로 표시된 물건을 피고인이 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