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쟁점토지가 재촌자경농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2502 | 기타 | 1996-08-22
[사건번호]
국심1994중2502 (1996.08.22)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734,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국심1994중2502 (1996.08.22)
취소
(내용없음)
의정부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734,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