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8. 11. 12. 1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C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