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쪽 제4행 중 “제42조 단서” 부분은 착오로 기재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