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피고인은 2013. 6. 11. 11:1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맡겨놓은 유화와 미석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팡이로 위 식당 앞면 유리창 1개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4: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찾아가 지팡이로 위 식당 앞면 유리창 1개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