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9. 10.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3. 01:04경 부산 동래구 B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한 ‘D’ 레이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3. 13.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88,200여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승용차가 잠겨있는 등의 사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I, J,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각 절도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각 절도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미수죄로 1심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