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2. 판단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생활형편이 어려워 개인파산사건에서 2015. 5. 12. 면책결정을 받기도 한 점(대전지방법원 2013하면2919호), 척추전방전위증 등으로 진단되어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