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4. 16. 03:38경 인천 남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샤오미 홍미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위 찜질방 화장실 천장 틈에 숨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등 수사)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자료, 피해품 사진(D 소유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피해품 사진(E 소유의 샤오미 홍미노트3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