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B산재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B병원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설치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 A은 1990. 9. 14.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직 5급 근로자로서 2007. 1. 1.부터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병원의 하부조직은 진료부원장, 행정부원장, 진료지원부로 구성되는데, 원고 A은 진료부원장 산하에 설치된 부서인 간호부에서 근무하던 중 2012. 2. 29. 이 사건 병원장으로부터 2012. 3. 5.부로 진료지원부에서 근무할 것을 명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병원장의 원고 A에 대한 2012. 3. 5.부 근무명령을 ‘이 사건 배치전환’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부당배치전환, 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참가인과 이 사건 병원을 상대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17. 2012부해111/부노15 병합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병원이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부당배치전환임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원고들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들과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16. 2012부해831/부노216 병합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초심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초심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