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1월경부터 2010. 5월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265,388,946원을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08. 10월경부터 2011. 2월경까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원고가 그 카드대금 합계 51,541,451원을 피고 대신 변제하거나 변제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원고 명의로 C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0,287,51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6. 8. 29. 원고에게 2억 1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포함하여 위 대여금 및 차용금 일부만을 변제하였는바, 원피고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일부 변제금을 민법 제477조에 따라 충당하면, 최종적으로 남은 대여금 및 카드대금의 원금은 166,180,35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6,467,860원(= 최종적으로 남은 대여금 및 카드대금의 원금 166,189,350원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세금 10,287,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은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일부는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어서 대여금이 아니고, 일부 대여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며, 카드대금 중 일부는 피고가 사용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원고는 2014. 10월경 피고와, 피고가 실제 위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2억 원으로 최종적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그 합의에 따라 2016. 8. 29. 원고에게 2억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한 채무가 없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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