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부터 제5행 사이의 “침수(inundation)”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침수[inundation,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번역본(갑 제3호증의 2)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 명세서 번역본에서는 ‘inundation'이 ’홍수‘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를 ’침수‘로 번역하고 있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의 “규정하고 있는 점" 다음에 ”, 이 사건 선박이 안벽에 결박된 상태로서 바다 위에 떠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해상(marine)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행부터 제20행 사이의 “또한 관급장비 손상은 해당하지 않는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지배적 원인 또는 근인(proximate cause, 近因)은 담보위험인 ‘폭풍(storm)’이고 해수유입은 폭풍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이나 결과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특별면책사유인 ‘해상의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9행의 “③”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선박은 진수되어 안벽에 고정된 상태로 이른바 ‘안벽공정’이 진행되는 상태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고정된 상태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선박이 ‘해상’에 있지 않았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