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7.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8.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1.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6.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대학로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복카센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경찰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