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소외 E(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함께 거주하다가 소외인과 불화가 생겨 다른 곳으로 나갔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이전 소유자인 소외인의 공유지분 1/2 지분을 낙찰받았는바, 원고는 낙찰받기 전 소유자인 소외인의 체납 관리비에 관하여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채무만 승계하는 것이므로 소외인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560만 원의 관리비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채권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갑 제2, 7, 9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소외인과 함께 2012년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 입주 당시 원고가 피고 측에 제출한 입주자명부(을12)에는 입주자 정보란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세대 구성원은 세대주인 원고, 처인 소외인, 자녀인 F, G'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0. 원고 1/2, 소외인 1/2 지분의 공유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후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 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2017. 12. 소외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대전지방법원 H) 2018. 8. 소외인의 공유지분을 낙찰 받음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단독소유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입주자명부에 원고가 세대주, 소외인은 처로 되어 있어 원고는 대외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남편인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