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일자미상경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76세)과 민사소송을 하는데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D은) 술만 먹으면 같은 동네 젊은 부녀자한테도 마구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중략) 여기에 서명을 하는 분들은 D로부터 욕을 들은 분들입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위 사실확인서를 공연히 열람하게 하여 23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