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2006.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27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29. 04: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H” 작업장의 뒤편으로 연결된 통로를 이용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I의 가방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인 브래지어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16. 5. 29. 04:47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J(여, 58세)가 운영하는 “K”의 열려진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집어 들고 위 식당 주방 옆에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우며 “돈 내놔,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안 화장대를 가리키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2,000원을 집어 든 후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씌운 이불을 젖히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흉기인 위 식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371』

1. 피해자 L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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