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4.20 2015재고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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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33] 피고인은 2014. 12. 24. 경 새벽시간 무렵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103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부수고, 주먹으로 위 호실 벽면을 내리쳐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 고단 179] 피고인은 2015. 3. 17. 22:40 경 속초시 F 가동 102호에 있는 동거 녀인 피해자 G( 여, 57세) 의 집 앞에서, 함께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한 피해 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 11cm 세로 22cm 크기의 인도 블럭 벽돌을 피해 자의 집 안방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안방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간이)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 피해금액)

1. 관련 사진 [2015 고단 1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벽돌 크기 관련), 벽돌 규격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