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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5222173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3,727,057원 및 그 중 19,546,183원에 대하여는 2010. 11. 19.부터, 4,180,46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