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에스알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알건설’이라 한다)와 피고 경청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경청개발’이라 한다)는 2009. 6.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용역명: 에스알건설 신축 관련 기획 및 컨설팅 용역

2. 용역금액: 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제1조(권리의무) 피고 경청개발은 아래의 업무내역에 따른 업무용역을 적기에 완료하고, 에스알건설은 그 결과에 대하여 과업대가를 지급한다.

제2조(대상건축물) 강원 평창군 용산리 394 일대 알펜힐 타운하우스 개발 제3조(용역기간) 계약기간은 2009. 6. 25.부터 2012. 1. 31.까지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에스알건설과 피고 경청개발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업무내역) -통합심의(건축/교평) 인허가 제반 업무 지원 -건축인허가 업무 지원 -공사 진행 시 대관(에스알건설) 협의 업무 지원 -설계, 교평, 소방 통합 조정 진행 및 협의 업무 지원 제5조(대금지불) 에스알건설은 피고 경청개발에게 허가 취득 및 착공 완료시, 2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

나. 에스알건설, 피고 경청개발, 피고 파주협신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하 ‘피고 파주협신주택’이라 한다)은 2012. 1. 16. ‘합의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일금: 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위의 금액을 에스알건설이 피고 경청개발에게 평창 신축 관련 기획 및 컨설팅 용역계약서와 같이 용역비용을 지급한다.

피고 경청개발은 용역비용을 받아 피고 파주협신주택에게 조합 사업비용으로 무이자 대여한다.

피고 경청개발이 피고 파주협신주택에게 협신재건축정비조합 사업 관련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