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B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2. 1. 울산 남구 C, 102동 3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다. 원고는 B과 2008. 5. 9. 혼인하였다가 2012. 9. 19. 협의이혼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주거지로서 이 사건 유체동산도 모두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제3자이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1233 판결 등 참조),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그 이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 사실상의 부부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배우자가 이혼 후 거주지에서 점유하고 있는 동산들은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라거나 채무자의 단독소유로 추정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 몇 년 전에 원고와 B은 협의이혼하였는바, 원고와 B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

거나 협의이혼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주장ㆍ입증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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