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소의 내용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업법 제95조의2에 의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고, 이에 원고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관할 행정청인 피고는 보험업법 제209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회사의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의 재판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등 참조). 나.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209조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보험계약자가 피고에게 보험업법 제95조의2에 의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이처럼 해석할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내용의 조리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다.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 등의 위반이 문제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일지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209조 등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