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그중 가장 최근의 음주 운전 등의 범행으로 2018. 4. 26. 이 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85% 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