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5128 (2009.09.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776 (2009.01.14)

제목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액이 결산서에 손금산입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매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시킨 경우 매입액이 손금 산입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상품총매입액의 구체적인 비용항목을 밝히고 매입항목이 제외되었다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2.7.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9,141,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03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김AA, 소득금액 305,910,000원)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8호증의 1,2,3의 각 기재"를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부족증거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