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1. 12. 2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6. 20. 경장으로 승진하였고, 2014. 7. 9.부터 B경찰서(이하 ‘B서’라 한다) 경무과에서 근무하였다.

2015. 9. 2.~9. 4. 간 서울도봉경찰서 실내사격장 내에서 실시한 하반기 정례사격(이하 ‘이 사건 사격훈련’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는 정례사격 실시 전인 2015. 8. 하순경 같은 서 경무과 경사 C(교육 담당)에게 대리사격을 부탁하고, 사격이 종료된 이후인 2015. 9. 7.경 C 경사가 가지고 온 사격 표적지 등에 자필 서명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2.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1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는 C에게 대리사격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서 경무과 교육담당 C이 2015. 8.경 사격계획을 수립할 때 원고가 C에게 ‘부장님 사격 좀 잘 좀 챙겨주세요’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대리사격을 부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격훈련에 불참한 사실, C이 사격보조요원들에게 빈 표적지에 사격하게 하여 원고를 위한 대리사격을 하게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격훈련이 종료된 이후인 2015. 9. 7.경 표적지 등 사격 관련 서류에 대리사격임을 알면서도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규정된 성실의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