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7. 28. 0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철길을 지나다가 피해자 E(77세)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이전에 피해자와 다툼을 하여 상해죄로 벌금을 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