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나2053863 (2016. 2. 4)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

요지

(원심요지) 망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

사건

2016다213930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박○○ 외 3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6. 6.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