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사기 피해액 합계가 6억 원에 가까운 고액이며 범죄에 취약한 다수의 고령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거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