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연인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기억을 못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을 정도까지 술을 먹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7. 01:00경 피해자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먹고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107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짜증을 내자 그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말이 통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회, 머리 부분을 10회, 등 부분을 10회 가량을 때리고, 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와 양쪽 팔에 타박상, 우측 고막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