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 22: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E’ 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캡슐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 01: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주차된 H의 I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캡슐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북구 J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렌터카 안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 23:00경 서울 도봉구 K 소재 ‘L아파트’ 104동 916호에서 H, M과 함께 1.5리터 패트병에 물을 넣고 빨대를 꽂아 만든 대마흡연기구(패트병 입구에 은박지를 올리고, 그 위에 대마를 놓고 불을 붙여 입구를 통해 들어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형태)로 돌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엑스터시 및 대마 시가), 수사보고(보강증거관계 및 추징액 산정 관련)

1. 마약류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