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소재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성명불상자가 해상에서 작살 등으로 불법 포획ㆍ해체한 밍크고래 약 350kg을 매입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2012. 5. 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불법 포획ㆍ해체한 밍크고래 약 350kg을 매입하여 위 C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위 밍크고래 약 700kg 중 약 400kg을 삶아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약 300kg을 위 E과 위 C 냉동창고에 분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6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