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4. 2. 04:19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과 말다툼하다가 E 등 2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야 임 마. 저 새끼는 왜 날 음주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범인 취급하느냐.

야 이 새끼야.”, “ 어떤 새끼가 신고를 했느냐.

괜히 순찰 돌다가 보고 시비하는 거 아니냐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