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술에 취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복부 지방층이 가로 길이 약 2cm , 깊이 약 4cm 정도로 손상되었고 복벽까지 손상되지는 않아 2바늘 봉합치료에 그쳤으나, 복벽을 통과하였다면 복벽 안쪽에 간과 장기 등이 응급수술이 필요하거나 위험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에 가까운 2018. 12. 22.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불손한 언행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안면부를 5회 때려 입술에 상처를 입혔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처벌을 면하고도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의 동기,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