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0. 18. 02: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사우나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휴대폰을 오랫동안 큰 소리로 통화하여, 위 사우나의 관리인으로부터 퇴실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너희들 여기에서 돈 먹었냐, 얼마나 먹었냐, 뒤통수 조심해라, 성북경찰서로 가자”고 협박을 하면서 순찰차에 타려고 하여 순경 E가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