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4. 12:59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42%로 높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다섯 차례 전력 중 앞의 네 개는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