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토지대장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5. 6. 11.(대정 4년) D이 사정을 받았다가, E을 거쳐 피고 B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 미등기 토지이다.

나. 원고의 남편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1990. 10. 27.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여 경작하고 있다.

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토지와 접한 G, H, I, J, K, L, M, N, O 토지 등을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피고 B으로부터 매수하여 경작하였고, 위 토지들에 관하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종등기를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구토지대장상 망인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등기신청미필로 망인 명의가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D은 성명 외에는 아무런 특정도 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의 사망 후 단독으로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영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단독으로 점유를 시작한 1990. 10. 28.부터 20년이 경과한 2010. 10. 29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0. 2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