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H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현장에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원고 A는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서 피고가 다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며, 원고 A가 안전장비를 직접 지참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장비를 공급할 필요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위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들, 즉 견고한 형태의 작업대를 구비하고 원고 A에게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작업에 필요한 추가 안전장비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 제5면 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5행부터 제8면 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율 제1심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리통증, 다리 저림 등을 겪고 있고, 흉요부의 운동제한이 있으며, 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 손상 Ⅰ-A-1-d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