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9. 26 15: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음주소란으로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니가 경찰이면 다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개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함.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