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대가를 받고 건네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로 인하여 추가로 소위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들의 양산을 가져올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건네준 통장 등의 계좌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