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객관적인 제3자로 판단되는 이 사건의 목격자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은 C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 손으로 허리춤을 붙잡고 있었다. 피고인이 C의 계속되는 폭행을 막기 위하여 손으로 C의 손과 발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하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폭행을 막기 위하여 방어 차원에서 C과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C에게 폭행을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