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피고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가 수급한 주식회사 현대제철(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의 당진 현대제철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중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의 대표이사인 원고 B은 2013. 5. 29.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 D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A는 2013. 6. 4. 피고 C와 이 사건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이 사건 공사

2. 사업물량 : 300㎥

3. 공사기간 : 300㎥ 완료시까지 제2조 [역할]

1. 원고 A는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한다.

2. 계약기간은 300만㎥ 공사 완료시까지로 한다.

제4조 [투자수익지급] 피고 C는 원고 A에게 30원/㎥를 매 기성시마다 지급한다

(부가세별도).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 B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B의 주장 피고 D은 원고 B에게 넓은 인맥을 자랑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고 이를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 B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고 원고 B은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투자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B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피고 C는 대표이사인 피고 D과 공동하여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