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6.경부터 문경시 B에서 C셀프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는 2017. 4. 26. 이 사건 주유소의 D 이동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40%~75% 혼합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5. 원고에 대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석유사업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에 근거하여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지인인 E은 2017. 4. 26. 원고의 부탁으로 주유소 업무를 잠시 맡고 있었는데, 같은 날 오전 호계-불정간 국도 건설현장에 경유 배달을 마치고 오후에 등유 배달을 약속한 상황에서 위 건설현장에 굴삭기 운행을 위한 경유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E은 위 현장에 경유를 배달한 후 바로 등유를 배달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의 앞 칸에는 경유, 뒤 칸에는 등유를 싣고 배달을 가게 되었고, 착오로 평소와 같이 두 개의 밸브를 동시에 열어 굴삭기에 주유를 하는 과정에서 혼유가 발생한 것으로, 당시 원고와 E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 2) 이 사건 차량에서 혼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주유과정에서 한국석유관리원 담당직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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