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이 된 2013년의 여름 이후부터 비로소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하였을 뿐이고, 그 전에는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판대상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과 적용법조 및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유사성행위’로 변경하는 취지이다)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가) 죄명을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에서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으로 변경한다.
(나)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제3항, 형법 제298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제3항, 형법 제298조”로 변경한다.
(다) 범죄사실을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서 뒤에서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