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09년 9월 중순경 원고와 원고의 처(妻) C과 사이에, 피고가 재배한 55,000,000원 상당의 배를 원고와 C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C은 2009년 11월 초순경 위 배를 모두 수확해 갔으나 피고에게 위 대금 중 14,264,400원만을 지급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년경 원고와 C을 상대로 미지급 배 대금 40,735,6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와 C은 2012. 11. 14.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11. 29.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9. 4. 광주지방법원 2012하단2607호, 2012하면260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12. 17. 면책(이하 이를 ‘이 사건 면책’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 결정은 2014. 1. 3.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면책 신청을 의뢰받은 법무사가 이 사건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뿐 악의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면책 결정에 따라 면책되었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