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7.경 공주시 B 앞에서 통장 1개당 200만 원씩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아들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SC은행 계좌(C), 우체국 계좌(D), 한화증권 계좌(E)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3장과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