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사후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을 당시부터 그 투자 금에 대한 수익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고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을 의사였다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기망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300 만 원) 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