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9. 01: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은 아니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 또한 200m에 불과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경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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