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3. ◎◎◎

원고들 주소 서울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000

서울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가. 피고는 원고 000에게 4, 525, 976원 및 그 중 3, 525, 976원에 대하여는 2007. 8 .

11. 부터 2010. 3. 25. 까지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 1,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7. 8. 11. 부터 2009. 10. 23. 까지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원고 100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피고의 원고 ●●●, ◎◎◎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3. 원고 000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 / 10은 원고 000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 000에게 14, 947, 828원, 원고 ●●●, ◎◎◎에게 각 1, 5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8. 1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1 ) 원고 000, ●●●은 부부 사이이고, 원고 ◎◎◎는 위 원고들의 딸이다 . 2 ) 소외 □□□은 동해시 △△동 1 - 2에서 ' △△수상레저 ' 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소외 ■■■은 위 ' △△수상레저 '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3 ) 피고는 2007. 6. 29. 위 □□□과 사이에 보험기간 2007. 7. 1. 09 : 00부터 2007. 8 .

31. 24 : 00까지, 기본배상담보 1인당 100, 000, 000원으로 정하여 ' △△수상레저 ' 의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1 ) 원고 000은 2007. 8. 11. 위 ' △△수상레저 ' 를 방문하여 플라이피쉬1 ) 에 탑승하기로 하고, 같은 날 동해시 △△동 소재 △△해수욕장 앞 해상 영업구역에서 위 ■■■ 이 모터보트로 견인하는 플라이피쉬에 탑승하였다 .

2 ) ■■■은 플라이피쉬를 견인하던 도중 모터보트의 속력을 줄이지 아니한 채 갑자기 왼쪽으로 회전하였고, 이에 원고 000은 왼쪽 팔이 손잡이 사이에 끼어 꺾이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를 당하게 되었다 . 3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000은 왼쪽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 중 원고 000이 이 사건 사고로 합계 14, 947, 828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배상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가 ■■■으로부터 합의금 1, 000, 000원을 수령하면서 일체의 민 · 형사상 청구를 포기하겠다고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나. 판단 ,

살피건대,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000이 2007. 8. 12. ■■■으로부터 1, 000, 000원을 수령한 다음 ■■■ 이 미리 내용을 기재해 놓은 합의서의 피해자란에 서명 · 날인한 사실, 위 합의서에는 ' 민 · 형사상의 책임을 합의금 1, 000, 000원에 묻지 않기로 상호 합의합니다 '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000은 ■■■으로부터 '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수상 레저가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보험에 들어 있으니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고 일단 1, 000, 000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달라 ' 는 부탁을 받고 형사적 처벌의 감경에 주안점을 두어 위 합의서를 작성한 점, ②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 000은 응급처치만을 받은 채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조차 받지 않은 상태로 향후 발생할 치료비의 액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③ 원고 000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쪽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07. 8. 13. 부터 약 63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그 치료비만도 2, 571, 220원에 이르고 향후 치료비로 2, 600, 000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 ■■■은 위 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 000에게 위 합의서의 문언에 따른 효력을 주장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위 합의금을 수령하고 ■■■의 형사처벌의 감경을 위하여 위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플라이피쉬를 견인하는 모터보트를 운전하는 ■■■으로서는 플라이피쉬가 전복되거나 탑승자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플라이피쉬의 상태를 잘 살피면서 적절한 속도로 모터보트를 운전하여야 하고, 특히 모터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채 방향을 전환할 경우 공중에 떠 있는 플라이피쉬의 탑승자가 추락할 확률이 높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일단 속도를 줄인 다음 플라이피쉬가 수면에 가까이 내려 온 상태에서 위 모터보트를 회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은 불법행위자로서, □□□은 ■■■의 사용자로서, 피고는 위 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000 및 그 가족인 원고 ●●●,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플라이피쉬와 같은 수상레저기구는 재미를 위하여 위험성이 내재된 이용행위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그 이용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재미를 더 추구할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되는바, 원고 000 또한 이러한 플라이피쉬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플라이피쉬에 탑승하였다고 할 것인 점, 원고 ○ 00은 △△수상레저의 직원 으로부터 플라이피쉬에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고 기마자세로 플라이피쉬에 탑승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이피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왼팔을 위 손잡이의 아래로 집어 넣어 비튼 다음 왼손과 오른손을 마주 잡는 방법으로 무리하게 자신의 왼팔을 플라이피쉬에 밀착시킨 점, 이로 인하여 위 원고의 왼팔이 손잡이에 걸려 꺾이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도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 비율은 그 내용에 비추어 전체의 40 % 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000의 일실수입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가 ) 직업 및 소득 : 원고 000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였으므로,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단가 ( 2007. 8. 까지는 58, 883원,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60, 547원 ) 에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나 ) 가동능력 상실기간 : 원고 000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07. 8. 13. 부터 2007. 10. 6. 까지 55일간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8. 10. 7. 부터 20082009. 10. 14. 까지 8일간 ▲▲ 병원에 입원하여 금속내고정장치 제거술을 받는 등 합계 6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위 원고의 입원기간은 약 2개월간이다 ( 계산의 편의상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고, 월 미만은 버린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2 ) 계산

원고 000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2, 610, 963원이다 .가 ) 2007. 8. 13. 부터 2007. 9. 12. 까지 1개월 58, 883원×22일×0. 9958 = 1, 289, 985원나 ) 2007. 9. 13. 부터 2007. 10. 12. 까지 1개월 60, 547원×22일×0. 9917 ( = 1. 9875 - 0. 9958 ) = 1, 320, 978원다 ) 합계 2, 610, 963원 ( = 1, 289, 985원 + 1, 320, 978원 )

나. 기왕치료비 1 ) 원고 000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 571, 220원을 치료비로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진단서 발급수수료로 50, 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왕치료비는 합계 2, 621, 220원 ( 2, 571, 220원 + 50, 000원 ) 이다 . 2 ) 피고는 위 원고가 상급병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인 732, 000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000이 2007 .

8. 13. 부터 2007. 8. 21. 까지 ▲ ▲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6인실의 기준병실이 아닌 3인실의 병실을 사용한 사실 및 원고 000이 2008. 10. 7. 부터 2008. 10. 14. 까지 ▲▲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6인실의 기준병실이 아닌 2인실의 병실을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당시 6인실의 기준병실이 부족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3인실 및 2인실의 병실을 사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당시 위 원고에게 상급병실을 사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향후 치료비 1 ) 인정사실

향후 원고 000은 좌측 상지 골절 수술 후 발생한 피부의 흉터성 병태 및 섬유증을 제거하기 위한 흉터제거술이 필요하고 위 수술에는 2, 600, 000원이 소요된다 .

【 인정근거 】 갑 제4호증의 기재 2 ) 계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0. 3. 5. 위 수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현가하여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2, 311, 111원이다 .

2, 600, 000원×0. 8889 = 2, 311, 111

라. 책임의 제한1 ) 피고의 책임 비율 : 60 % 2 )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4, 525, 976원 ( = 7, 543, 294원 ( 일실수입 2, 610, 963원 + 치료비 4, 932, 331원 ) ×60 / 100 } 마. 공제1 ) 모터보트의 운전자 ■■■ 이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7. 8. 12. 원고 00○에게 민, 형사상 합의금으로 1, 000, 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 ( 재산상 손해금 ) 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참조 ), 원고 000이 ■■■으로부터 위 1, 000, 000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합의금은 피고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 000의 손해배상금에서 위 1, 000, 000원을 공제한다 .

2 ) 피고는, 원고 000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 628, 056원의 보험급여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치료비 중 위 원고의 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공단부담금 전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것이므로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치료비 7, 199, 276원에서 위 원고의 과실을 상계한 후 공단부담금 4, 628, 056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전체 치료비 중 과실상계 후의 배상액 범위 내에서 공단부담금 전액을 공단에 지급하고 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 부분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에서 공제하게 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보험자인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까지 떠맡게 되는 결과가 되는바, 건강보험은 일종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가지므로 가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보험이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데, 제3자의 관여 없이 가입자 혼자만의 과실에 의하여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그 보험이익이 보호되고 우연히 그 사고가 제3자의 불법행위와 가입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보험이익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단부담금 부분의 치료비를 청구하지도 아니하였다 ),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 3 ) 또한 피고는 □□□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대인배상하여야 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1인당 100, 000, 000원을 지급하되 피보험자는 자기부담 금 100, 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금에서 100, 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000의 이 사건 청구 근거인 상법 제724조 제2항 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고, 따라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계약상의 지급기준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100, 000원을 피보험자인 □□□에게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원고 000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바. 위자료 1 ) 참작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원고 000의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 2 ) 결정금액 : 원고 000 : 1, 000, 000원, 원고 ●●● : 200, 000원, 원고 ◎◎◎ : 100, 000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000에게 4, 525, 976원 ( 4, 525, 976원 ~ 1, 000, 000원 + 1, 000, 000원 )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부분인 위자료 1, 000, 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8. 1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0. 2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제1심 판결보다 감액하여 인정된 부분인 재산상 손해 3, 525, 976원 ( 4, 525, 976원 ~ 1, 000, 000원 )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8. 1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0. 3. 2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에게 200, 000원, 원고 ◎◎◎에게 1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8. 1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0. 2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임영란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 ●●●,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 ◎◎◎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OOO-

판사0

면 위를 달리다가 공중에 떠오르도록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