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2012고정2257 피고인 A는 2009. 8.경부터 2010. 10.까지 서울 은평구 B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상 B영업전산망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번호와 명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유효기간, 할부 개월 등을 순차적으로 선택하고 정보 입력 후 저장하면 결재가 완료 된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 25.경 위 B대리점에서 그 곳 영업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피해자 C의 신용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되어 있음을 알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휴대폰연체요금을 결재하고자, 위 컴퓨터 인터넷 B영업전산망에 접속하여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제일은행 BC카드번호(D) 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부정 입력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인터넷 B영업전산망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번호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신용카드사의 승인을 받아 위 휴대폰연체요금 911,750원 상당을 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0. 9.말경 요금청구서를 받고 B본사에 요청하여 카드 결재 승인을 취소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2고정2255

가. 피고인은 2010. 8.경 위 B대리점에서 피해자 E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신규명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이름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G아파트 1001동 154호,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