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처인 C은 2016. 7. 29. 피고로부터 여신한도 3,0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6. 7. 29. 접수 제36929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C은 위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으로 약식기소(대구지방법원 2018고약10023)되었고, 2018. 9. 14.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18드단104292호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C이 피고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 원으로 원고와 공동생활을 유지하면서 소비한 생활비로 인해 생긴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일상가사대리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원고와 C이 혼인한지 10년 이상이...